- 정부 국세감소로 사업 구조 조정에도 불구 전년대비 446억 상승
경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49억원(국비 8877억원, 도비 167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예산 등을 확보하며 경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대형 SOC사업과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마무리로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국·도비 확보액은 전년 대비 446억원(4.4%)이 늘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힘든 지방재정 여건에 비춰 고무적인 성과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주시의 국·도비 확보액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국도비 확보액 6248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301억원이 늘어나면서 매년 역대 최대 규모로 갱신해 오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등 9개 사업 105억원이 여야의 예산안 합의 직전 막판에 증액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매전~건천 국도건설 △경주 녹동~문산간 국도건설 △강동~안강간 국지도 건설 등은 내년도 국비 사업 중 최대 성과라고 시는 재차 강조했다.
이는 주낙영 시장이 경북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주 시장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내년도 세부 내역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SOC분야는 △양남-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 150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19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 818억원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1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132억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관광분야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4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0억원 △지방박물관 특성화 26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협약(정주 환경 개선) 사업 391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245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05억원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 반영 △SMR 국가산단 조성사업 3966억원이 확정되면서 경주를 세계적 에너지산업 도시로 도약시킬 발판을 놓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경주시와 김석기 국회의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낙영 시장은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고, 김의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과 중앙부처별 세부사업까지 모두 챙겼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국·도비 최대 확보를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정부의 건전 재정 운영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확보해 낸 예산을 토대로 경주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