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0부를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현장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기재돼 있어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돼 있고 전자책으로도 병행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실물 책자는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건축사회, 공인중계사회 등 민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전자책은 경주시 홈페이지(경주소식/E-Book모음/사례집) 또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근절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020년 518건, 1102백만원 *2021년 698건, 2896백만원 *2022년 703건, 3400백만 각각 부과했다. 이재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