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집행 논란

1대당 9700만원 지급...도내 10개 시 중 8위

1. 과다집행 논란 불거진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오히려 타 지자체 보다 적은 보조금 받아

경주시내버스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논란과 달리, 실제로는 경북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28일 ‘2020년도 경북도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시내버스 165대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올 한해 재정지원금으로 160억원을 배정하면서, 버스 1대당 9700만원을 지급해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8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해 재정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시는 69억원을 지급한 상주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44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당 1억 57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문경시와 안동시는 대당 1억 5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동 2위를, 4위를 차지한 포항시는 운영되는 시내버스 218대에 재정보조금 267억원을 지급하면서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 1억 2200만원을 보조해 줬고, 1억 1700만원을 지급한 김천시가 5위를, 1억 1300만원을 지급한 영천시가 6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경주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 25만 3000명을 감안하면, 올 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인구 1인당 6324원이 지급된 셈이서, 경북도내 10개 시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동시로 인구 1인당 1만 3354원으로 경주시의 1인당 지원금 6324원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행정면적과 관광도시라는 특성 탓에 이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 재정보조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경주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내 타 도시들보다 먼저 1차, 2차 추경을 통해 제정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 시장은 “시민들 대다수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집행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 신설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매년 1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연이어 불거진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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