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덕규(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청브리핑룸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분노와 상실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통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산자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2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그동안 탈원전정책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으며, 그로인해 경주시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구효관 기자
〇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공범이므로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
〇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한 압력과 외압으로 들어난 만큼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〇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인한 경주시 세수 감소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안을 마련하라!
〇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