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확보

재정지원금 적정집행여부 특별점검 실시해 관리·감독 철저

1. 경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확보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들어갔다.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 및 하루 8시간 이상 운전금지 실시에 따른 버스기사 추가 투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재정지원금을 확대하게 됐다.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전년대비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25~30% 수준으로 급감했다.

타 시도에 비해 경주시의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관광도시의 특성과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이용객 급감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악화로 시 재정지원의 부담 급증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 4일부터 시내버스 12개 노선, 18대 분량 138회 감회운행(1일 1,028회 → 890회)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개학하고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이 급증해 버스 감회운행을 중단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재정절감효과 또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여전히 줄어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정상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의 기초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경주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정지원금을 확보하게 됐다.

경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단순히 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25만 경주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번 2차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항(70억), 구미(50억), 경산(50억), 안동(30억)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재정지원금 관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과 시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향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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