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2021년도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 계속사업 88건, 5,445억 원의 국비 확보 목표를 밝힌 시는 이번에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면담하는 등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주 시장은 30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예산실장 및 예산총괄심의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출신의 예산총괄심의관은 누구보다도 경주의 실정에 밝고 경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별 심의관실 방문 중 먼저 경제예산심의관실 건의사업으로,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사업비(255억원)지원과 예비타당성 심사기간 단축, △산재된 사적(감은사·기림사·골굴사)과 양남 주상절리군 등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재지정 건의, △국도31호선 확장과 국도 14호선 신설 및 확장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심사 통과 건의,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사업(300억원) △양남～감포간 국도2차로 신설사업 (1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사회예산심의소관 건의사업으로는,
△지난해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비(347억원)와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사업예산 신규코드 부여 건의,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릉인 문무대왕릉 정비사업(54억원), △지난해 7월 옥산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유교문화 체험시설 계승 공간 확보를 위한 경주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2억원),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15억원),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50억원) 등 사업이 있다.
복지안전예산심의소관 건의사업으로는,
△안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65억원), △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0억원), △남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10억원)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이뤄져,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감액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강하고, 또한 예산이 과소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각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 제출되며, 제출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확정된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