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3일 정부의 제3회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역점을 둔 추경예산을 오는 8월에 편성, 9월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제3회 추경 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으로 감액(경주시 161억 감소)했다.
또한 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등의 감면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못한 형편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교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월성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증설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29년까지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주변지역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약 1,229억 원의 지방세 및 지역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경주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제도개선(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가칭)제2금장교 건설,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 등 산재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