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상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굴해 ‘선택적 추경예산’ 편성 처방으로 탈출구 마련을 위한 고심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2021년도 국가지원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을 위한 재정전략 회의를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더욱더 촘촘히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최상의 방역과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선택적 추경’이라는 준엄한 의무감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기간도 최단기간에 편성 의회에 제출해 침체에 빠진 모든 경제영역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총 85건 국비확보 목표액 4,751억원과 관련해 분야별 확보계획을 살펴보면,(참고 : 괄호 내서 금액은 사업별 총사업비 금액임)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경주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184억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150억원), △2014년부터 시작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 총사업비가 (9,450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사업비 대비 32%에 불과해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 지난해 국회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신규코드 부여와 매년 안정적인 예산 400억 원 이상 지원 건의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194억원) 마무리 등이며,
일자리경제분야에는 신규 발굴된 사업인 △반도체 대기방사선 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1,300억원), △양성자가속기 2단계(1GeV) 확장 사업(15,000억원), △자동차용 탄소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사업(194억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290억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의 국비(3,744억원) 등 13개 사업 총사업비 22,705억 원 중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887억 원을 확보 목표로 연초부터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농림해양축수산분야에는 계속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168억원),
어촌뉴딜사업(112억원), 신농업혁신타운(156억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SOC사업분야 및 기타분야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26,667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5,569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1,699억원),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150억원), △양남~감포간 국도4차로 확장(1,886억원) 등 42개 사업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그동안 축적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현안사업들을 건의하고 사전 절차 이행여부, 철저한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해 차질 없이 내년도 국비확보 준비에 임하기로 했으며,
또한 주요투자사업 누락방지 등 신규 추가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는 8월말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대내․외적 여건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국비확보에 상당한 장애요인과 세계경제의 불확실 등으로 많은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고 국내경제도 이에 못지않은 소비투자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부세 지원도 불가피하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3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는 해내어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최상의 방역과, 최대한의 지역경제회복, 최대치의 국비확보』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