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개곡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경계 분쟁, 해소
경주시는 외동읍 개곡리 196-1번지 일원 외동 개곡지구 지적 재조사사업(388필지, 145,780.4㎡)을 지난 26일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공고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외동 개곡지구 내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이 있어 토지소유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정확성을 향상시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