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역대 최대규모인 2019년 보통교부세 4,013억원을 확보해 시민 행복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18년 3,478억원(12.9%) 보다도 535억원(15.3%)이 더 늘어난 금액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8.2%를 차지하는 수치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자 자주재원이다.
시는 2015년 2,840억원, 2016년 2,951억원, 2017년 3,215억원에 이어 올해 3478억원 등 매년 교부세 증액 확보에 성공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수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사후관리는 물론 누락된 기초통계자료, 행정수요 발굴 등에 능동적인 업무추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비롯한 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가 이번 교부세 증가에 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예산 확보와 최대 규모 본예산 편성에 이은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민선 7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경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