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3일 영상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다.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 문화재, 건축, 기업, 학술, 경제 등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과 규제애로 민원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위촉장을 수여한 주낙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규제혁신으로 투자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시진 계림문화재연구원장을 민간부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난해 경주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규제완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남시진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심해 법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 시 수시로 점검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당연직 위원장인 강철구 부시장은 “규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닌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위원회가 기업과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