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최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민생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가적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공모의 제출 기간은 다음달 23일 월요일까지이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출서식에 따라 분량제한 없이 전자우편(경주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ochy811jc@korea.kr 또는 realcalla@korea)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공모과제는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교통, 주택 등 일상생활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신기술·신서비스 등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 7개 분야로써 복수과제에 공모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민, 기업, 단체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을 발굴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신기술·신산업 등 국민안전 규제 분야를 추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4월까지 접수된 과제는 5~6월 1차 행정안전부 자체심사와 7월 2차 부처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평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최우수 1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100만원, 우수 5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 20명에게는 1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은 오는 10월 스토리텔링 토크쇼 형식인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