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3월 한 달 간 받는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담당자 이름,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주민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주민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y2ksleep@korea.kr)이나 우편(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시정팀, 054-779-6605)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실명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