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상황 및 담담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공약사업,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31개, 2021년 34개 사업을 선정해 공개했으며, 올해는 민선8기 주요 시책과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소통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pji2437@korea.kr) 또는 우편(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정책기획관)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