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한영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 소각장에 대한 경주시 업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봐주기식 허술한 현장점검, 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의 문제점, 경주환경에너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주낙영 시장은 “실시협약에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해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권리운영권 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입증해야하는 법적 문제와 계약해지에 따른 경주환경에너지 소속 근로자 생계문제 등으로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으며,
폐수 개선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 8톤의 폐수가 발생되며, 대부분 고열의 소각재를 냉각하는 냉각수로 이용되고 있고, 소각장 오수관로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결되어, 방류로 인한 인근 구거와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은 없다고 판단되며, 환경업체와의 컨설팅을 통해 폐수공정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최덕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인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을 비롯한 인구 감소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도시 주민들과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나라와의 추가협약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서 최덕규 의원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면서 화백컨벤션센터가 있는 경주는 국내외 많은 분들이 관광이나 회의를 위해 방문하고 있고,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국제행사 및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을 목표로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와 숙박시설 인프라에 대한 적절성 확인, 외국 지자체와의 MOU체결, 타 지자체, 법무부, 농어업인들의 자문 등을 거치겠으며, 현재 내국인 위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일손 돕기를 통한 종합자원봉사센터, 경주보호 관찰소, 각종 공공기관 인력을 농번기에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 도시 중 24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았으나, 효과성 미흡으로 9개 도시가 재공인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 자문구조와 행정력으로 안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7억여원의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크지 않아 향후 행정환경과 도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23일간의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1년도 의정활동은 마무리 됐다. 이재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