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저소득층 생계 보장을 위한 견고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531세대, 690명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던 306세대, 402명을 발굴해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내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그리고 유선 등으로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고, 직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실제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지만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가족관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225세대, 288명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수급자 선정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변동 등 사유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예정인 수급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편이 반송된 세대는 유선으로 다시 안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낙영 시장은 “적극적인 권리 구제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