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강화 대책 내놔
시내버스전담 ‘대중교통팀’ 신설...시민참여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발족
경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강화대책을 내놨다. 시내버스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을 신설한다. 이 전담팀은 버스 공영제에 준하는 강도 높은 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6급 팀장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인 가칭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미 조직된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산하 시내버스 현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며, 첫 번째 회의가 오는 30일 부시장실에서 열린다.
이어 2년 마다 실시해 오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확대하고, 기존 운영되던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유류비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적자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49억 1700만원(50.13%) 증가한 147억 2500만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 인데, 결과보고서는 시내버스의 내년도 적자 예측 규모는 2019년 대비 2억 3800만원(2.43%) 늘어난 100억 4700만원이라고 예측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1회 추경 55억원, 2회 추경 10억원의 보조금을 주가 배정하고 당초 예산 95억원을 합해 올해 총 160억원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집행했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경북도내 타 도시들의 경우 1차, 2차 추경액은 우리시보다 낮게 책정했지만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도시인 포항시는 추경을 통해 41억을 추가 지원했고, 안동시는 52억, 경산시는 50억, 김천시는 16억, 구미시는 10억, 영천시는 13억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 수가 급감한 탓에 전년대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35%이상 감소됐고, 이로 인해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의 고강도 시내버스 정책이 연이어 불거진 보조금 논란을 종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