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정지보다 계속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
더욱이 오늘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보듯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및 폐쇄는 청와대 인사가 직접 개입해 이를 추진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설비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폐쇄결정에 따라 7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 가동시 수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더욱이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상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입힌 만큼 탈원정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경제성 조작 및 폐쇄결정에 가담한 청와대 인사 및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
하나,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 조작으로 폐쇄 된 것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연료를 재주입하고 정비해 즉각 재가동하라.
하나,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 그간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2020. 10. 20
국민의힘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