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ICA ODA사업 수주 ‘수도권 편중 심각’
80% 이상이 수도권 기업, 경북은 0.4% 불과
- KOICA 최근 3년간 ODA사업 445건, 4,700억원 상당 계약 추진
- 서울 250건, 경기 103건 등 수주 기업 80% 이상이 수도권, 비수도권 87건에 불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관련해 계약 수주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ODA참여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KOICA가 진행한 ODA사업 445건 중 80% 이상인 358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으며,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는 8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계약 건수는 ▲서울 250건, ▲경기 103건, ▲인천 5건으로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경북권 8건(경북2, 대구6), ▲경남권 12건(경남4, 울산0, 부산8), ▲충남권 31건(충남11, 대전13, 세종7), ▲충북 7건, ▲전북 1건, ▲전남권 3건(전남3, 광주0) ▲강원 25건, ▲제주 0건으로 대부분 상당히 저조했다.
김 의원은 “KOICA는 유일하게 지방이전을 하지 않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만큼 더욱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ODA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수주 기업 8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을 KOICA가 엄중한 문제로 받아드리고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 3,662건 받은 재외동포재단,
20년 된 ‘고대유물’ 서버장비 아직도 사용 ‘보안 취약’
- 보안 관련 전산장비 57종 중 49종(86%) 내용연수 초과, 노후화 심각
-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등 재단 보유 민감자료 정보 유출 우려
최근 5년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3,662건 발생했음에도, 재단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전산장비 86%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장비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사용 중인 전체 전산장비 85종 중 60%에 해당하는 51종이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를 초과했으며, 51종의 평균 사용연수는 10.5년, 평균 초과년수는 4.3년으로 전체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과 관련된 전산장비 57종 중 49종(86%)이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이 중 일부는 2002년 도입되어 19년 동안 계속 사용해 오며 6년의 내용연수를 무려 13년이나 초과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5년동안 3,664건의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26만 건의 개인정보파일 및 100여 건의 비밀자료(국가기밀 포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나, 재단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3. 김석기 의원, “국기·국명 등 ‘엉터리 표기’ 방치한한국국제교류재단, 표기오류 시정해야”
-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내 지도, 최신 정보 전혀 반영되지 않아
- 리비아 국기를 9년 전 국기로 게시, 마케도니아의 북(北)마케도니아 국명 변경 사실도 몰 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명·국기 등의 표기 오류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각국 별 한국학 개설 현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 ‘세계 한국학현황 지도’를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해당 지도를 확인한 결과, 9년 전에 바뀐 리비아의 국기와 재작년에 개칭된 북마케도니아 국명이 변경되지 않은채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되지 않은 북키프로스, 서사하라, 소말릴란드, 그린란드 등을 주권국가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비아는 2011년 민주화 시위로 ‘카다피 정권’이 축출되면서 기존 초록의 단색 국기가 ‘적-흑-녹 삼색기’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지만, 재단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9년전 국기로 표기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가 2018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점을 감았했을 때, 구축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를 지도 상에 게시하고 있던 셈이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