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찬중)은 12일 경주지청 중회의실 선거관리 위원회, 경주경찰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계를 가동해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지역 제19,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2명이 입건(4명 구속)되어 그 중 24명은 기소, 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명(50.0%), 불법선전선거사범이 9명(2.4%), 거짓말선거사범이 1명(3.2%)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주지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부장검사 곽영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검찰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