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전,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82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추경 후 경주시 2019년도 예산총계 규모는 1조 5,13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한 규모이며, 2018년도 최종예산 기준 1조 4,215억 원 보다 6.3% 증가한 규모이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원(5.6%↑)이 증가한 1조 2,4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원(10.8%↑)이 증가한 1,208억 원, 기타 특별회계(13종)는 47억 원(3.2%↑) 증가한 1,497억 원이다.
추경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3,417억 원에서 금년도 4,0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미반영한 29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반영했으며, 또한 감포 마이스트고 진입로 개설 외 5건의 사업비를 경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반영했고, 정부추경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른 국도비 추가사업비 및 매칭사업비 25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공기업 특별회계 증가액은 11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 결정(’16. 3월)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국비 42억 원과 도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크게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안전 예산과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선제적 경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SOC분야 마무리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과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지원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및 폐차지원을 확대해 조기폐차 지원을 대당 160만원씩 600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300대 / 4억 8,000만원→ (확대) 900대 / 19억 2,700만원으로 (추가600대)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저감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60억 원 중 이번 정부추경에서 국비 42억 원과 도비 13억 원을 각각 확보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에도 중점을 뒀으며,
당초 시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SOC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으로 완공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중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설계용역비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10억원),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2억원) 등 완공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완공에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며,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용강 구곡지 둘레길 조성공사, 불국 하동 새골 소교량 개체공사 등에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해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반영하고 공사비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사업(50억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내 상권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중심상가 내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사무실 이전에 따라 새롭게 황남동 생활문화센터(10억원)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교량노후 및 위험난간 보수(7억원), 보문아치교 일원 야간경관조명 개설(5억원),현곡 태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70억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다각화사업(9억원), 3~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개회되는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