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논에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해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면적은 901ha이며 도내에서 가장 많으나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20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만큼 쌀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도 쌀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농가의 기대감에 지난해 참여 농가마저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 논콩 전량수매, 농협을 통한 추가 지원, 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 매입) 지원 우대와 같은 농가 직접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지역개발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RPC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단가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각종 유인책에도 농가는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벼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가의 참여 실적에 따라 100만원/ha을 전액 시비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조사료 재배시 당초 430만원/ha당 지원금을 530만원/ha으로,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ha에서 430만원으로, 두류는 325만원/ha에서 425만원/ha, 휴경은 280만원/ha에서 380만원/ha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1읍면동 1타작물재배 단지화를 위해 5년간 작물전환을 전제로 5ha이상 타작물재배 단지에 1억 원(50%보조) 상당의 타 작물 재배와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를 5개소에 지원키로 했다.
시의 추가지원으로 벼 이외 작물 재배시 소득은 벼농사와 비슷하며, 콩은 130만원/ha당 정도 소득이 높을 것으로 계산되고, 타작물재배단지에 농기계 지원까지 더해주니 농가에서는 이번 기회가 작물 전환의 적기이다.
위와 같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타 시도에 없는 이례적 사업까지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등 경주시는 앞선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밭농사가 논농사에 비해 다소 힘이 들고 번거롭지만 농업 소득원의 다각화 추진으로 벼 재배가 70%이상을 차지하는 시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이 기회에 농업인들이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농가마다 조금씩 참여해 목표면적을 달성하는 경주시만의 민·관 협력 작품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은 6월 28일까지이며, 추가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생활지원팀) 및 시 농업정책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