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가예산 확보 ‘발품 행정’

중앙부처 방문해 사업 시급성과 당위성 설파

1. 강철구 경주시장 권한대행,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2)경주시는 24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를 찾아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

이 날 강철구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부서에 제출되는 5월말 이전에 시의 현안사업들이 부처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관계관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경주시는 중앙부처 방문에 앞서 그간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발굴 보고회와 2019년도 국비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 내실있는 국비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국비확보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강철구 경주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사업부서장 10여명과 함께 중앙 부처방문을 집중 실시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경주시가 내년 역동적으로 추진할 국비지원 사업 신청건은 모두 82건에 총 7,247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중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필수 핵심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294억원),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70억원), 문무대왕릉 정비(14억원),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300억원), 양남~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100억원),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타당성 용역비(10억원), 현곡 소현 하수관거 정비(6억원), 제2동궁원 사업인 라원조성 사업비(5억원)에 대해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관사업으로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확산에 대처하고, 원전 접전지로 국가적 대응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국립 지진방재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2,000억원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드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각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예산이 과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지역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 되기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인 방법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강철구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예산편성단계에 관계부처 국과장과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집요하리 만치 끈질기게 방문 설명을 이어가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주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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