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지 5년만에 민간단체의 대북비료지원이 실시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이 15톤 규모의 대북비료지원을 제공하였다.
2010년 천암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에 의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모든 종류의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끈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이 제공되었다. 또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한옥보존 사업 관련 협의 등과 같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5.24 조치에 의해 쌀, 옥수수 같은 식량과 비료지원은 금지되어 왔다.
대북비료지원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림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북비료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드레스덴선언에서 제시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대북지원과는 다르다.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농업, 산림, 하천관리, 환경보전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합농촌단지 건설이 이러한 민생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북비료지원은 민생협력모델의 시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에이스경암은 온실 50동의 증설에 필요한 비닐, 파이프 등 물품과 함께 비료, 농자재 등을 제공하고 개인 텃밭 및 온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게 비료나 물자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5.24 조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전향적 조치로 해석된다. 더욱이 대북협력의 주체를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다원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올해는 특히 광복 70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당국과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입체적으로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올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7월 광주에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남북한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북비료지원으로 시작된 돌파구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이어지면 광복 70년의 의미에 걸맞게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는 여러 가지 복병이 잠재해 있으며,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2015.05.08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